유류분 길잡이유류분 반환청구 정보 검색 플랫폼

이용약관

본 약관은 본 사이트(이하 “사이트”)가 제공하는 법률 정보 콘텐츠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목적

본 사이트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요건·절차·소멸시효·판례 등 법률 정보를 일반인의 이해 수준에 맞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이트는 특정 로펌·변호사를 사칭하지 않으며, 상담 유치나 소송 대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2. 콘텐츠의 성격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 의견 제시, 청구 가능성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문과 결정례는 공포·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이용자의 책임

이용자는 사이트 정보를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사이트 정보를 근거로 한 의사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4. 콘텐츠의 저작권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콘텐츠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2차 가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인용은 출처를 명시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5. 책임의 제한

사이트는 콘텐츠의 정확성·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법령 개정, 판례 변경, 시스템 장애, 외부 요인 등으로 콘텐츠가 부정확하거나 접근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범위를 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습니다.

6. 서비스 변경·중단

사이트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콘텐츠를 수정·삭제하거나 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에 예고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7. 금지 행위

다음 행위를 금지합니다: (1) 사이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2) 사이트 정보를 이용한 허위 광고·사기 행위, (3)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 (4) 사이트의 정상적인 접속·운영을 저해하는 과도한 트래픽 유발 행위.

8. 분쟁 해결과 준거법

본 약관과 사이트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를 우선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이트 운영자의 주소지(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9. 약관의 변경

본 약관은 관련 법령·운영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변경 후에도 사이트를 계속 이용하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