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청구할 수 있나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위헌 결정과 2026년 개정으로 제외되었습니다.
법률 정보 검색 플랫폼 · 민법 제1112조~제1118조 기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이 한 사람에게 몰린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유류분 권리자 범위와 비율, 반환 대상, 기간 제한을 조문과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근거해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돌려받나
유증과 생전 증여가 반환 대상입니다. 유증이 먼저 반환되고 부족한 만큼 증여가 반환되며, 2026년 개정으로 금전(가액) 반환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한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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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분쟁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세 가지 주제를 골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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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정보 글
요건·절차·계산·소멸시효·판례를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 각 글은 조문과 공적 결정례에 근거하며, 사건마다 다른 부분은 범위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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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한눈에 보는 절차와 계산
진행 순서와 산정 구조를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관련 글에서 이어집니다.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두 개의 기간이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막힐 수 있으므로, 남은 기간을 보수적으로 계산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 때'는 사망 사실만이 아니라 증여·유증의 존재와 유류분 침해 사실까지 인식한 시점을 말합니다. 기간 계산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4년 4월 25일 결정 이후 달라진 점
-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2026년 3월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가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기여 보상 목적의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반환 방법은 금전(가액) 반환 중심으로 정비되었습니다.